18세가 미셩년자가 아니게 되는 일본에게 일어날 일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일본 18세가 성인으로 취급된다.
2022년 4월 1일부터는 성인 연령이 18세로 지정되는 일본이지만 음주화 흡연, 공영 도박 (경마, 카지노 같은..)은 20세 인체로 되는데요, 하지만 18세에 성인이 되어 혼자서 계약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18세 이후에는 자신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것들은 꼼꼼한 심사를 통해 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상 고액상품을 구매하고나 어플에 과금을 하거나 다른 어덜트계의 아르바이트 등이 할 수 있게 되므로 아주 학교가 무법지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성년이라면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라는 게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맺은 계약은 무효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서비스 (밤일)이나 물건들을 구매하는 행위는 부모라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나 생각 없이 어플에 과금을 하거나 하는 행위를 지도로서는 처벌할 수 있지만 계약 그 자체는 취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학생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2월에 태어난 학생이 3월에 태어난 학생에게 자기 대신에 돈을 빌리라고 시키든가 대신 사주거나 명의를 이용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학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18세가 되어 부모의 동의 없이 퇴학을 신고하거나 진로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교육이 확실해야 하는데요, 18에서 19세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른들이 잘 다듬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지금까지의 소년과는 다른 취급을 하게 되어 실명이 보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도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도 문제가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사고를 쳤을 때 민사재판에서 부모가 책임을 지었었지만 이제는 18세 19세의 고등학생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구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어린 범죄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부모나 다른 어른 교사들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고등학생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합니다.
심각하네요 심각해 일본 정말!!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본 뉴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