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본 법2 18세가 미셩년자가 아니게 되는 일본에게 일어날 일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일본 18세가 성인으로 취급된다. 2022년 4월 1일부터는 성인 연령이 18세로 지정되는 일본이지만 음주화 흡연, 공영 도박 (경마, 카지노 같은..)은 20세 인체로 되는데요, 하지만 18세에 성인이 되어 혼자서 계약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18세 이후에는 자신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것들은 꼼꼼한 심사를 통해 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상 고액상품을 구매하고나 어플에 과금을 하거나 다른 어덜트계의 아르바이트 등이 할 수 있게 되므로 아주 학교가 무법지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성년이라면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라는 게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맺은 계약은 무효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2022. 3. 30. 일본 고등학생이 진짜로 AV에 출연이 가능하게된다?? 일본 성인 연령 낮아진다... 솔직히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의역으로 번역을 조금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28일, 일본에서는 성인 연령 인하로 고교생의 성인 비디오 출연에 대한 강요가 심각화될 우려를 키시다 총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법률의 적용 등으로 대응하는 생각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에선 18세와 19세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민법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정 민법 시행으로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4월 1일부터 낮아지는데요, 18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Av(adult video)에 출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진짜 고등학생이 ...그 야.. .. 2022. 3. 29. 이전 1 다음 728x90
